사회미국 슬롯시설803개소운영평가결과평균87.6점
-공공기관위탁시설90.7점,민간위탁시설90.6점,지방자치단체직영시설48.5점-
□미국 슬롯(장관박능후)는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양로시설및한부모가족복지시설803개소의3년간(2015~2017년)운영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발표하였다.
○「사회미국 슬롯사업법」*에따라3년마다실시하는사회미국 슬롯시설평가는시설·환경,재정·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서비스,이용자권리,지역사회관계영역등시설운영전반에대해평가하고있으며,현재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수행중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미국 슬롯장관과시・도지사는시설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함
□평가결과4개시설유형의총점평균은87.6점으로이전평가(’15년,87.9점)와유사하며,유형별로는사회미국 슬롯관과한부모가족미국 슬롯시설이89.6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양로시설은82.1점으로지난번평가(89.7점)보다7.6점이하락하여4개유형중가장낮은점수를받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이는신규평가시설이크게늘어나평가에대한이해와준비가미흡한것이주된원인으로분석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이번평가대상803개시설중A등급은583개소(72.6%),F등급은61개소(7.6%)이다.
A등급(90점이상),B등급(80~90점미만),C등급(70~80점미만),D등급(60~70점미만),F등급(60점미만)
○A등급비율은사회미국 슬롯관85.3%노인미국 슬롯관69.5%한부모가족미국 슬롯시설59.3%양로시설52.9%의순이었다.
○F등급비율은양로시설14.4%노인미국 슬롯관8.9%사회미국 슬롯관7.1%한부모가족미국 슬롯시설0%의순으로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보면,모든시설유형의영역별총점평균이80점이상으로나타나사회미국 슬롯시설의서비스수준이표준화된것으로보이나,‘이용자권리’영역에서는시설유형별점수차이가12.6점으로다소크게나타나이에대한사후관리가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시설유형별·영역별평가점수
구분 |
시설수 |
총점 평균 |
영역별평가점수 |
|||||
시설· 환경 |
재정· 조직 |
인적자원관리 |
프로그램·서비스 |
이용자권리 |
지역사회관계 |
|||
전체 |
803 |
87.6 |
95.3 |
81.1 |
81.6 |
90.9 |
91.8 |
84.0 |
노인미국 슬롯관 |
246 |
86.4 |
96.8 |
85.4 |
79.4 |
89.6 |
90.2 |
80.1 |
사회미국 슬롯관 |
340 |
89.6 |
96.0 |
78.5 |
83.3 |
93.4 |
93.9 |
87.3 |
양로시설 |
104 |
82.1 |
92.0 |
76.6 |
75.3 |
86.9 |
83.7 |
78.9 |
한부모시설 |
113 |
89.6 |
92.8 |
83.7 |
87.0 |
89.8 |
96.3 |
87.4 |
□운영주체별로보면,지방자치단체산하시설공단(이하공공기관)위탁시설(16개소)은평균90.7점,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평균90.6점으로운영평가결과수준이유사하나,지방자치단체직영시설(56개소)은평균48.5점으로시설운영이매우부실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직영시설의평가가낮은주된이유는직원(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업무연속성이낮고,시설고유기능인프로그램제공및지역자원개발업무보다는지방자치단체행사장대여등단순시설관리에치중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
○특히,지방자치단체직영시설중34개소는2회(2015년,2018년)연속‘F등급’을받은것으로확인되어지방자치단체직영시설에대한운영개선방안마련이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다.
□미국 슬롯는미흡한평가시설(D∼F등급)에대해서다음과같이조치할계획이다.
○우선‘시설운영개선계획’을제출받아이행여부를점검하고,컨설팅전문가로구성된‘품질관리단’이직접시설을방문하여시설운영전반에대해개선을추진하도록지원한다.
○2회이상연속해서평가결과가매우미흡한시설(F등급)은명단(붙임3)을공개하고,시설유형별운영기준및필수기능수행여부등을고려하여시설명칭사용제한,운영주체변경권고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
○특히,사회서비스원*설립지역에소재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직영시설중평가결과가연속으로미흡한시설은사회서비스원에우선위탁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
*시・도지사가설립한공익법인으로국・공립시설위탁운영및종합재가서비스제공,민간서비스제공기관지원업무등을수행,‘19년에는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설립
□미국 슬롯배병준사회복지정책실장은,“그동안사회복지시설평가를통해전국적으로사회복지시설의서비스가표준화되고,시설환경개선을유발하는등실질적인성과를거뒀다”고평가하면서,
○향후‘사회미국 슬롯시설평가제도개편연구’를추진하여사회서비스품질관리를강화하고사회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방안을적극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