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5] 슬롯머신 - “지역사회 통합
미국슬기로운(장관박능후)는정신질환자에의한사고를예방하고,지역사회에서지속적인치료와재활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의「중증정신질환자보호·재활지원을위한우선조치방안」을발표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범위는질병의위중도와기능손상의정도를정의하는기준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우리나라에대체적으로약50만명내외의중증정신질환자가있는것으로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대표적인원인질병은조현병,조울증,재발성우울증이며,정신의료기관과정신요양시설에약7만7000명의중증정신질환자가입원치료와정신요양서비스를받고있다.
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중증정신질환자는약42만명으로추산되지만,미국슬기로운와정신재활시설등에등록된환자는약9만2000명에그치고있다.
정신질환은조기진단과지속치료로관리가가능하다.
조현병이나조울증과같은정신질환은주로10대에서성년기초반에발병하는경향이있어,학업,취업,결혼등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발병초기에집중적인치료가필요하다.
그리고,발병후치료받지않는기간이길어질수록뇌손상과기능저하를초래하게되고,증상악화로위험한행동을할수있으므로지속적인정신재활과치료가필요하다.
정부는조기진단과지속치료가정신질환관련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임을인식하고,이를위해「중증정신질환자보호·재활지원을위한우선조치방안」을마련하였다고밝혔다.
1.단기추진과제:기초미국슬기로운*사례관리인력을대폭확충,3년에걸쳐「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전국확대
*지역사회정신건강기초인프라로중증정신질환자대상사례관리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지원,기초자치단체에설치(’19.4월기준237개소)
내년부터2022년까지충원예정된785명의인력(센터당평균4명추가)을앞당겨충원하여현재전문요원1인당60명수준인사례관리대상자를25명수준으로개선하고,향후늘어나는사례관리업무량을고려하여인력확충계획을추가로조정할계획이다.
*애초2017〜2022년총1,575명충원계획에따라,2019년까지790명충원
또한,중증환자에대해서는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도입하고,이를위해전문인력에대한교육도강화할예정이다.
*조현병등중증정신질환자는센터요원1인당20명이내를담당하고,다학제접근으로지속적인통합서비스제공
광역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지역의특성을반영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정신보건관련사업예산을광역자치단체단위로묶어서내주면시도가지역여건에따라자원배분을조정하고,자율적으로기획·집행할수있는,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2022년까지전국으로확대할예정이다.
*(광주시사례)2012년부터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시행하여조기발견,재입원예방,위기대응과예방에서성과를거둠
내년중으로각광역미국슬기로운에응급개입팀*을설치하고,24시간정신응급대응체계를유지할계획이다.
*정신응급상황시경찰·구급대원과함께현장출동하는전문요원(현재5개시·도자체운영)
이에따라정신질환이의심되는위험한상황이발생한경우전문요원이경찰과함께현장에출동해서위기상태를평가하고,대상자에대한안정을유도하거나적절한응급치료로이어질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다.
또한,올해하반기부터자·타해위험이있는정신응급환자를24시간진료할수있는「정신응급의료기관」을지정하고,건강보험수가시범사업*을실시할계획이다.
*의료자원과서비스투입량이많은급성기특성을반영하여수가개선검토
자·타해위험정신질환자가응급입원이나행정입원을하게된경우,저소득층에게는치료비를지원*할예정이다.
*환자본인부담금에대하여국비보조
첫발병환자,미치료환자를조기에발견하기위해인식개선과자가관리에대한홍보와교육을강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미국슬기로운에서학교,주민센터,경찰등지역사회공공기관및민간정신건강단체와협력을강화한다.
발병초기환자를미국슬기로운에등록하여지속해서치료를지원하는조기중재지원사업*을도입하고,저소득층등록환자는발병후5년까지외래치료비를지원할예정이다.
*지역내정신의료기관내원발병초기환자를등록하여,외래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등치료를지속해서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
또한,올해하반기부터퇴원후치료중단과재입원방지를위해병원기반사례관리시범사업을시행한다.이에따라정신질환자가퇴원한후에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등으로구성된다학제팀이일정기간방문상담등을실시하고,미국슬기로운와연계하여사례관리,복지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정신질환자가치료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당사자와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당사자와가족이서로소통하고,교육과자조활동을통해자기주도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국가가지원한다.
미국슬기로운등록회원에대한방문사례관리및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과의연계서비스지원을강화한다.
미국슬기로운에서지역내정신재활수요를파악하고,적절한연계시설이없는경우에는확충전까지직접재활프로그램을운영한다. 더불어,조기퇴원을유도하기위한낮병원*설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해건강보험수가시범사업도하반기에시행한다.
*병원의료로부터사회복귀또는재택으로의중간시설로서,주간만환자를수용진료하고,야간은각각귀가시켜사회로부터격리되지않도록함
각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설치하여지역사회의정신건강현안을논의하고,미국슬기로운가지역정신건강관리의총괄(컨트롤타워)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민관협력체계를구축한다.일선경찰,보건,미국슬기로운담당자가발견하는특이민원사례에대한정례평가를도입하고,반복되는문제사례의재발을방지하며,보건-미국슬기로운통합사례회의를통한사각지대해소와조기발견에도노력한다. 위의단기추진과제에대한구체적인예산규모와세부일정은현재진행중인내년도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확정될예정이다.
2.중장기개선과제
정신재활시설을단계적으로확충
정신재활시설*은작년말기준전국에348개소가설치되어있으나,지역별·시설종류별로부족하다는지적이있어각지역의수요를구체적으로조사하여앞으로도지속확충할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및복귀를위한각종훈련과생활지도를하는시설
또한거점정신재활시설을지정하여기초미국슬기로운와함께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미국슬기로운에만집중된지역의정신질환자관리업무를거점정신재활시설을지정하여분산,정신재활시설에등록된환자는재활시설에서도사례관리를할수있도록업무조정
자·타해위험환자에대한비자의입원제도*의개선을검토한다.
*자·타해위험과치료의필요성이있으나환자가입원치료를거부하는경우보호의무자나시장·군수·구청장에의해행해지는입원유형
최근의정신질환자범죄사건들을분석하여제도적결함에따른치료누락여부,환자의인권보호,치료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현행제도를평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한다.
회복된당사자를동료지원가*로양성하여정신질환경험자가서비스의대상에서주체가되도록지원하고일자리를확대한다.
*동료지원가는정신질환을경험한사람만할수있으며,환자를가장잘이해하면서위기상황이나치료과정에서도움을줄수있도록훈련받은당사자임
이를위해표준교육과정을개발·보급하여광역센터와전문기관에서교육을제공하고,교육을이수한경우에지역의미국슬기로운에서사례관리,응급개입팀등에참여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