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이기는 방법타기관요청 전력조회자료 발송시, 시설신고증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전력조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력조회를 실시하는 기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는 바, 관련 기관(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4~25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