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합미국 슬롯머신 관장도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면 어떤 기관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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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0:09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교육 질의
조회 수661 댓글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교육 관련 조항은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이며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안전보건 관리자(또는 점검 종사자)의 해당시설이 의무교육 이수를 점검하도록 명시된 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미국 슬롯머신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회원서비스-미국 슬롯머신 자료실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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