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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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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0~18:00 근무 이후 저녁식사 없이

18:00~22:00 4미국 슬롯머신 미국 슬롯머신외근무를 하고 30분 휴게를 적용하여

22:30 퇴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22:00~22:30 에 해당하는 휴게미국 슬롯머신 30분은 야간근무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근로가 아닌 휴게이므로 야간근무는 해당 없다고 봐야할까요?

 

<사용 예시

09:00~18:00 근무 (근로 8미국 슬롯머신, 휴게 1미국 슬롯머신)

18:00~22:00 미국 슬롯머신외근무 (근로 4미국 슬롯머신)

22:00~22:30 (미국 슬롯머신외근무의 휴게 30분)

 

 

 

 

 

  • ?
    협회 2024.11.11 10:12
    전문자문위원회에 확인 중인 바, 답변이 지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협회 2024.11.18 13:2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1월 7일
    ◦ 답변내용

    1. 근로기준법 제54(휴게)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미국 슬롯머신이 4미국 슬롯머신인 경우에는 30분 8미국 슬롯머신인 경우에는 1미국 슬롯머신 이상의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근로미국 슬롯머신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미국 슬롯머신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설명자료
    ○ 휴게미국 슬롯머신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슬롯머신으로서, 실제 근로미국 슬롯머신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근로미국 슬롯머신이 4미국 슬롯머신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미국 슬롯머신인 경우에는 1미국 슬롯머신 이상의 휴게미국 슬롯머신(식사미국 슬롯머신 포함)을 근로미국 슬롯머신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미국 슬롯머신 부여 기준은 강행 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미국 슬롯머신 종류 후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09:00~18:00 종료 이후 추가적으로 4미국 슬롯머신 이상의 연장근로 시,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일자: 2009.02.06)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미국 슬롯머신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미국 슬롯머신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1일 8미국 슬롯머신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규정이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1일 8미국 슬롯머신을 근무한 후(18:00까지)에, 추가적으로 4미국 슬롯머신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미국 슬롯머신도중에 30분의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휴게) 규정 및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1일 8미국 슬롯머신을 근무한 후(09:00~18:00)에 추가적으로 4미국 슬롯머신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미국 슬롯머신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18:00~22:30 사이에 법정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최소 30분 이상 보장하여야 하며,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18:00~18:30 사이에 보장해도 무방하여, 22:00~22:30 사이에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보장해도 무방한바, 휴게미국 슬롯머신은 18:00~22:30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을 보장하되 어느 미국 슬롯머신대에 휴게미국 슬롯머신을 보장하여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18:00~22:30 사이에 노사간 합의로 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어느 미국 슬롯머신대에 부여하든지 휴게미국 슬롯머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미국 슬롯머신이므로 실근로미국 슬롯머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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