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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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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 777후원물품 수령시 장부가액 산출 관련

 

입찰진행 관련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2025년도 슬롯머신 이기는 방법 급식사업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시 단독응찰일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단독응찰일 경우 재공고 하지 않고 계약진행 가능한지 질의응답합니다.

(나라장터 공고 캡처본 첨부)

  • ?
    협회 2024.12.20 16: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단독응찰의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7%80%EB%B0%A9%EC%9E%90%EC%B9%98%20%EB%B2%95#liBgcol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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