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위 기사를 확인하고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
1. 3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지정/비지정 후원과 비롯하여 지원사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후원금 3억원이 넘을 경우 전자 기부금 발급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될 경우 2025.1부터는 지류발급이 중복으로 되지 않음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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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1:30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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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시행일과 별개로 지류 기부금영수증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중복 발급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대상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