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슬롯머신 하는 방법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中제9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해석 관련입니다.
2016년 유사 질의에 답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꽤나 오래전이고 [유권해석]이라 명시하셔서 혹시 해석이 달라졌을까 싶어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징계처분과 관련 기본 정보 및 승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 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적절한지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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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단위 : 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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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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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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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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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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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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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통보일: 2024. 11. 27. ※ 징계 종류: 견책 및 감봉1회(2024년 12월 급여 시 감봉 적용) ※ 징계처분 종료일: 2024. 12. 24. / 2024년 12월 급여 지급일 ※ 승급제한 기간: 2024. 12. 24. ~ 2025. 12. 23. ※ 호봉 미산입 기간: 2024. 12. ~ 2025. 11. / 감봉 12월 ※ 승급가능 시점: 2026. 03. 01. /매월1일 기준 승급 처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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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제한 적용 시 (단위 : 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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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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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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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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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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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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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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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표의 음영 : 호봉 미산입 기간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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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9조(승급의 제한)에 따라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급이 불가합니다.
귀관에서 판단하신대로 해당 근로자는 2024. 12. 24.부터 2025. 12. 23.까지 승급이 제한되며 2026. 3. 1.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사회슬롯머신 하는 방법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5p 참고